뉴스기사 2

미국의 화웨이 제재 완화는 했지만...중국, 무역전쟁에 ‘희토류 무기화’ 카드 꺼낼까

관세폭탄을 주고받은 뒤 무역협상을 진행 중인 미국과 중국이 기존 관세 철폐, 중국 산업·통상정책 개정을 위한 법제화 등을 놓고 첨예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에 대한 거래제한 조치를 일부 완화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미 상무부의 이러한 선택은 하웨이 거래 금지 행정명령에 따른 소비자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15일 미국의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이유로 화웨이 거래 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외신들은 미국에 대한 보복카드로 중국이 희토류 수출 중단 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을 제기했다

중국이 전 세계 생산량의 약 95%를 차지하는 만큼 미국의 희토류 수입에 대한 비중 또한 80%에 육박한다.

미국과 중국의 양보 없는 무역전쟁이 이어지면서 G2 다툼이 글로벌 경제에 침체를 낳을 것이란 분석이 제기됐다.

 

당정청, 국가수사본부 신설 추진…경찰 권력 비대화 원천차단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일반 경찰의 수사 관여를 통제할 국가수사본부 신설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보경찰의 정치관여와 불법사찰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취지다.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20일 국회에서 당정청이 '경찰개혁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협의회를 열고 논의를 거쳐 경찰개혁안을 확정했다고 회의 뒤 밝혔다.

이번에 논의된 내용 중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경찰 수사 통제다. 조

당정청은 정보경찰의 정치 관여도 원천 차단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정보경찰의 불법행위가 항구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며

과거 정보경찰은 댓글 부대 활동을 하거나 친박(박근혜) 후보의 '선거 컨설팅'을 하는 등 정치 개입 논란으로 비판을 받기도 했다

경찰대의 고위직 독점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당청청이 검·경 수사권 조정을 앞두고 경찰 권력의 비대화를 막기 위해 국가수사본부 신설을 추진했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리비아 피랍' 60대 한국인 315일 만에 고국으로...청와대가 감사 전한 UAE 역할

지난해 7월 리비아에서 무장세력에 납치돼 315일간 억류돼 있던 한국인 주모(62)씨가 무사히 석방됐다. 현지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 주UAE 한국대사관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 주씨는 현지 병원에서 1차 검진을 진행한 결과 건강에 별다른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우리 정부가 '범정부 합동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리비아 정부는 물론 미국·영국·프랑스·이탈리아 등 주요 우방국과 공조해 석방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설명했다

정 실장은 "주씨를 납치한 세력은 리비아 남부지역에서 활동하는 범죄 집단으로 확인됐고 납치경위·억류상황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수사권 조정안' 문무일 반발에 與싱크탱크 "입법권 침해"...민변도 비판 "침소봉대"

문무일 검찰총장이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 검경 수사권조정 법안을 거듭 비판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원장 양정철)이 ‘입법권 침해’라는 의견을 담은 보고서를 내놨다.

“행정부의 일원이자 개혁의 대상인 검찰에서 이 같은 숙의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발표문을 낸 것은 국회의 입법권에 대한 침해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검경수사권 조정안은 최소한의 검찰 견제가 가능해졌다는 측면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며 “특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병행될 경우 검찰개혁 방안으로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라고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검경수사권 조정안은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이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을 주는 내용이 골자다.

문 총장이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반대 입장을 보인 것에 대해 여러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

근거가 부족하고 개혁의 취지에 반한다"고 비판

다만 검경수사권 조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 범위를 여전히 폭넓게 규정하는 등 미흡한 측면도 있다. 이는 앞으로 국회 입법과정에서 조정될 문제”라고 강조하기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이날 논평을 통해 “문 총장의 주장은 경찰 수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장치가 부족해질 것을 우려하는 취지이지만 법률안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침소봉대에 가깝다”며 “여러 통제 장치가 담겨 있어 검찰이 우려하는 정도의 공백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검찰이 자신의 조직 권한에 관한 문제로 바라보지 말고, 인권과 시민의 시선에서 성찰하고 대응하기를 촉구한다